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1. (24 ) / 총 4매
담당 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과 장 황종우, 사무관 권기정 ∙☎ (02)504-5437, kgj2232@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1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국토해양부는 1월 24일,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에 발효되었으며, 런던협약의 개정판 성격인 ｢'96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1996년에 채택되어 2006년 3월에 발효되었다.

런던협약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에 각각 가입하였다. (런던협약 가입국수는 85개국이며, 한국은 '93년에 가입)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령(<구>해양오염방지법령) 개정시 배출가능품목을 축소 조정하고, 해양배출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정서 내용의 수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가입에 따른 별도의 국내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UN해양법 가입국이며 런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96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등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감은 물론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런던협약 '96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및 채택경위

○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72년 협약에 대한 '96년 의정서

※ '96의정서 구성 : 전문, 본문 29조, 3개 부속서

□ 채택 및 발효

○ 런던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와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우려 등을 반영하여 1996년 11월에 채택

○ 멕시코가 26번째로 비준('06. 2)함에 따라 '06. 3. 24. 발효

○ 현재 36개국이 비준 완료

※ 중국은 '06년 6월, 일본은 '07년10월에 가입 완료

□ '96의정서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8개 품목만 배출허용

※ 8개 허용품목 : 하수오니, 준설물,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물, 불활성무기지질물질, 플랫폼·해상구조물, 강철·콘크리트재질의 대형물질, CO2스트림

○ 사전예방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배출물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

○ 해상소각 금지를 명백히 하였으며,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을 금지

○ 배출허가실적, 배출해역 환경상태,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가입국의 보고의무 강화

<'72런던협약과 '96의정서 비교>

구분	'72년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배출을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해양배출을 금지하되 특정물질(8개)만 배출가능
일반원칙	-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 적용 배제	내수면에도 적용
목 적	해양배출 통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보전 및 해상소각 금지

□ 의정서 가입의 산업계 영향

○ 이미 '06년 2월에 (구)해양오염방지법령을 개정하여 산업폐기물 5종(건설공사오니, 정수공사오니, 하수도준설토, 폐산·폐알카리, 적토)을 배출허용품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96의정서 가입으로 국내 산업계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적토(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폐기물)는 2015년까지 한시적 배출 허용

○ 런던협약 ‘96의정서를 비준하더라도 부담금 지출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발생하지 않음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제적 규제 동향

○ 2008년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준수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당사국들의 의무이행 관리·감독을 강화

○ 특히 일본, 중국이 준수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동해·서해에서의 해양배출시 철저한 관리 필요